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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하권
[작가소개]
넷스코 미디어랩
|
윤양수 (尹良洙)
|
2013-04-2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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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판권페이지]
머 리 말
행정법개론(上·中·下권)의 내용체계
제6편 分野別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Ⅰ. 경찰의 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Ⅱ. 경찰의 종류
Ⅲ.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3. 비상경찰기관
제2절 警察權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의 근거법규
2. 개별적 授權規定과 槪括條項
Ⅱ. 경찰권의 한계
1. 法規上의 한계
2. 條理上의 한계
3. 경찰권의 적극적 발동의무(경찰개입의무)
제3절 警察作用
Ⅰ. 경찰하명
Ⅱ. 경찰허가
제4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경찰강제
Ⅱ. 경찰벌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 說
Ⅰ. 급부행정의 의의
Ⅱ. 급부행정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給付實體에 의한 분류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公物法
Ⅰ. 公物의 개념
Ⅱ. 公物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3. 所有主體에 의한 분류
4. 所有主體와 관리주체의 一致 여부에 의한 분류
5. 私權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한 분류
Ⅲ. 公物의 성립과 소멸
1. 公物의 성립
2. 예정공물
3. 公物의 소멸
4. 公物의 公用變更
Ⅳ. 公物의 법률적 특색
1. 公物主體의 公物上의 권리에 관한 학설
2. 우리나라 實定法上의 公物의 법률적 특색
Ⅴ. 公物의 使用關係
1. 一般(普通, 自由)使用
2. 허가사용
3. 특허사용
4. 관습법상 특별사용
5. 私法上 契約에 의한 사용
제3절 公企業法
Ⅰ.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公企業과 營造物
Ⅱ. 공기업의 종류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2. 獨占性의 有無에 의한 분류
3. 독립성의 有無에 의한 분류
Ⅲ. 공기업의 개설과 경영
1. 공기업의 개설
2. 공기업의 조직
3. 공기업의 예산·회계
4. 공기업의 경영
Ⅳ.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1. 공기업의 보호
2. 공기업의 감독
Ⅴ. 공기업이용관계
1. 의의
2. 법적 성질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5.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Ⅵ. 공익사업의 특허(특허기업의 특허)
1. 의의
2. 공익사업특허(특허기업특허)의 성질
3. 공익사업특허와 영업허가의 구별
4.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 및 종료
제4절 社會保障法
Ⅰ. 사회보장의 의의와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Ⅱ.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公共扶助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Ⅳ. 社會福祉서비스
제5절 助成行政法
Ⅰ. 助成行政 및 자금조성행정의 의의
1. 조성행정의 의의
2. 자금조성행정
Ⅱ.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Ⅲ. 자금조성행정의 行爲形式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 說
Ⅰ. 공용부담의 의의
Ⅱ.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人的 公用負擔
Ⅰ. 人的 공용부담의 의의
Ⅱ. 人的 공용부담의 종류
제3절 公用制限
Ⅰ. 공용제한의 의의
Ⅱ. 공용제한의 종류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公用收用
Ⅰ. 공용수용의 의의
Ⅱ. 공용수용의 當事者
Ⅲ. 공용수용의 目的物
Ⅳ.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조사
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3. 時急을 요하는 경우의 土地使用
Ⅴ. 공용수용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3. 환매권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Ⅰ. 공용환지
Ⅱ. 공용환권
제5장 土地行政法
제1절 土地行政과 土地行政法의 意義
Ⅰ. 토지행정의 의의
Ⅱ. 토지행정법의 의의 및 法源
제2절 國土基本法
Ⅰ. 槪說
Ⅱ. 국토계획의 수립
Ⅲ. 계획간의 조정 등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槪說
Ⅱ. 도시·군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제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Ⅳ. 개발행위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制度
1. 의의
2. 地價公示制度
3. 住宅價格公示制度
제6장 環境行政法
제1절 槪 說
Ⅰ. 環境行政과 環境行政法
1. 의의
2. 환경행정법의 法源
Ⅱ. 環境行政法의 기본원칙
제2절 環境行政의 方法
Ⅰ. 環境行政의 行爲形式·方法의 다양성
Ⅱ. 環境行政의 具體的 方法
1. 환경계획의 수립·시행
2. 環境基準의 설정·유지
3. 環境影響評價制度
4. 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事業者에 대한 직접적 규제
5. 公課金에 의한 간접적 규제
6. 環境保全地域·地區制
7. 非權力的 手段
제3절 環境行政과 權益救濟
Ⅰ. 行政法上의 救濟制度
1. 環境紛爭調整制度
2. 행정쟁송제도
3. 行政上 損害塡補제도
Ⅱ. 民事訴訟
제7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 및 經濟行政法의 意義
Ⅰ. 경제행정의 의의
Ⅱ. 경제행정법의 의의와 法源
제2절 經濟行政의 主體와 內容
Ⅰ. 경제행정의 주체
Ⅱ. 경제행정의 내용
제3절 經濟行政의 一般的 行爲形式
Ⅰ. 權力的 行爲形式
Ⅱ. 非權力的 行爲形式
제4절 一部 個別 經濟行政法의 주요내용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중소기업기본법 등
Ⅲ. 소비자기본법
Ⅳ.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Ⅴ. 對外貿易法
Ⅵ. 外國人投資促進法
제8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 說
Ⅰ. 財政(財務行政)의 의의와 종류
Ⅱ. 財政法의 기본원칙
제2절 財政의 내용
Ⅰ. 財政權力作用
1. 財政下命
2. 財政許可
3. 財政免除
4. 財政强制
5. 財政罰
Ⅱ. 財政管理作用
제3절 租稅法
Ⅰ. 租稅의 개념
Ⅱ. 租稅의 종류
1. 課稅主體에 의한 분류
2. 納稅義務者와 實質的 租稅負擔者의 관계에 의한 분류
3. 課稅對象의 성질에 의한 분류
4. 課稅對象의 종류에 의한 분류
5. 租稅收入의 用途에 의한 분류
6. 租稅收入의 時期에 의한 분류
7. 課稅對象의 輸入與否에 의한 분류
8. 적용되는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
Ⅲ. 租稅法의 기본원칙
1. 形式面에서의 기본원칙
2. 實質面에서의 기본원칙
3. 課稅技術上의 기본원칙
Ⅳ. 租稅의 부과
1. 課稅權者
2. 課稅要件
3. 租稅의 부과처분
4. 課稅除外 및 租稅免除
Ⅴ. 租稅의 징수
1. 租稅의 징수방법
2. 租稅減免
3. 納稅義務의 未定狀態
4. 租稅債權의 확보
Ⅵ.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의 이행
2. 消滅時效完成·除斥期間滿了
3.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Ⅶ. 흠있는 租稅부과·징수에 대한 救濟制度
1. 課稅前適否審査制度
2. 行政爭訟
3. 過誤納金返還請求
제4절 會計
Ⅰ. 會計의 의의
Ⅱ. 現金會計
1. 現金會計의 일반원칙
2. 豫算
3. 決算
Ⅲ. 債權會計
Ⅳ. 動産會計
Ⅴ. 不動産會計
제9장 軍事行政法
제1절 槪 說
Ⅰ. 軍事行政의 개념
Ⅱ. 軍事行政의 기본원칙
제2절 軍政組織
Ⅰ. 軍政機關
Ⅱ. 軍公務員
제3절 軍政作用
Ⅰ. 兵役
1. 병역의무
2. 병역의 종류
3. 징집과 소집
Ⅱ. 軍事負擔
1. 군사부담의 개념
2. 군사부담의 종류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