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론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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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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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책 「행정법개론」上권은 후속서(後續書)인 中권․下권과 더불어 필자의 기간(旣刊) 단행본 종이책인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의 2013년 개정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펴내는 「행정법개론」(上․中․下권)에서는 위의 제6판 책이 출간된 후 2013년 3월 현재까지 개정 또는 제정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인정보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국세징수법 등 행정관계 여러 법률들의 주요 개․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6판 책의 서술내용 일부를 보정하였다. 이 전자책은 전체 6편으로 구성되었던 위 제6판 책의 내용 중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절차․정보공개와 실효성확보제도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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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책 「행정법개론」上권은 후속서(後續書)인 中권․下권과 더불어 필자의 기간(旣刊) 단행본 종이책인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의 2013년 개정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펴내는 「행정법개론」(上․中․下권)에서는 위의 제6판 책이 출간된 후 2013년 3월 현재까지 개정 또는 제정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인정보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국세징수법 등 행정관계 여러 법률들의 주요 개․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6판 책의 서술내용 일부를 보정하였다.

이 전자책은 전체 6편으로 구성되었던 위 제6판 책의 내용 중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절차․정보공개와 실효성확보제도 부분을 上권으로, 제4편 행정구제법, 제5편 행정조직법 부분을 中권으로, 제6편 분야별 행정작용법 부분을 下권으로 만들었다.

略歷 : 전직 제주대학교 법정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著書 :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
「地方自治法과 濟州特別自治道法」(2007)
「行政法一般理論」(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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