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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중권
[작가소개]
넷스코 미디어랩
|
윤양수 (尹良洙)
|
2013-04-2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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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판권페이지]
머 리 말
행정법개론(上·中·下권)의 내용체계
제4편 行政救濟法
제1장 槪 說
제1절 行政救濟의 의의
제2절 事前的 行政救濟制度와 事後的 行政救濟制度
Ⅰ. 事前的 행정구제제도
1. 고충민원처리제도
2. 옴부즈만制度
Ⅱ. 事後的 행정구제제도
1.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2. 행정쟁송제도
제2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槪 說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Ⅰ.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
2. 직무행위의 위법성
3. 他人의 손해 발생
Ⅱ. 손해배상액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Ⅳ.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Ⅴ. 求償權
Ⅵ.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
2. 訴訟節次에 의한 손해배상
Ⅶ. 軍人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흠으로 인한 損害賠償
Ⅰ. 배상책임의 요건
Ⅱ. 배상액
Ⅲ.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4절 公法上의 結果除去請求權
Ⅰ. 의의와 성질
Ⅱ. 근거와 성립요건
Ⅲ. 내용과 쟁송절차
제3장 行政上 損失補償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의의·근거·요건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손실보상요건
1.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2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대상·분류·방법·절차
Ⅰ.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1. 대물적 보상과 생활(권)보상
2. 완전보상과 상당보상
3.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규정
Ⅱ. 손실보상의 분류
1. 재산권보상
2. 생활권보상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4. 事業損失(間接損失)補償
5. 公用制限에 따른 보상
Ⅲ. 손실보상의 방법
Ⅳ.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제3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내용
1. 同法上의 공익사업과 공용수용 목적물 및 손실보상 원칙
2. 同法上의 공용수용절차
3. 同法上의 손실보상 내용
제4절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및 犧牲報償請求權
Ⅰ.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이론
Ⅱ.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Ⅲ. 희생보상청구권
제4장 行政審判
제1절 槪 說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광의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주관적 쟁송
2. 객관적 쟁송
제2절 행정심판법에 의한 行政審判의 對象과 종류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처분
2. 부작위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제3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및 관계인
Ⅰ.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Ⅱ. 행정심판의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2. 대리인
제4절 행정심판의 請求·審理·裁決
Ⅰ. 행정심판의 청구
1.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
3.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Ⅱ.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3. 심리의 절차
Ⅲ.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성질 및 판단기준시점
2. 재결기간
3. 재결방식과 재결범위
4. 재결의 종류
5. 재결의 송달과 공고
6. 재결의 효력
7. 재결에 대한 不服
제5절 행정심판 告知制度
제6절 特別行政審判制度
제5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說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1.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2. 행정소송의 한계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특색과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특색
2.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任意的 行政審判前置主義)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2.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關聯度)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Ⅳ. 행정소송의 종류
1. 목적에 따른 분류
2. 성질에 따른 분류
3. 내용에 따른 분류
Ⅴ. 행정소송의 對象
1. 항고소송의 대상
2.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제2절 取消訴訟
Ⅰ. 의의 및 성질
Ⅱ. 재판관할
1. 審級管轄·事物管轄·土地管轄
2. 관할법원에의 이송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Ⅲ. 당사자
1. 취소소송의 원고
2. 취소소송의 피고
3. 소송참가
Ⅳ. 취소소송의 제기
1.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2. 訴의 변경
3.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Ⅴ. 취소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3. 심리상의 원칙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Ⅵ. 취소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와 위법판단의 基準時
2. 판결의 종류
3. 판결의 효력
Ⅶ. 上訴 및 제3자의 재심청구
1. 상소(항소와 상고)
2. 항고와 재항고
3. 再審 및 제3자의 재심청구
Ⅷ. 소송비용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
Ⅰ. 의의·성질·재판관할·당사자
1. 의의
2. 성질 및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등
Ⅱ. 訴의 提起·심리·판결
1. 訴의 제기
2. 심리
3. 판결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Ⅰ. 의의·성질·재판관할·원고적격
1. 의의
2. 성질
3. 재판관할
4. 당사자 등
Ⅱ. 訴의 제기 및 訴의 변경
1. 訴의 제기
2. 訴의 변경 등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판결
1. 審理
2. 판결
3. 판결의 기속력과 再處分義務·間接强制
제5절 當事者訴訟
Ⅰ. 의의·성질·필요성
1. 의의
2. 성질
3. 필요성
Ⅱ.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심리·판결상의 특색
1.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상의 특수성
2. 당사자소송의 심리상의 특수성
3. 당사자소송의 판결상의 특수성
제6절 民衆訴訟·機關訴訟
Ⅰ. 민중소송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종류
Ⅱ. 기관소송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종류
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 說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行政組織法定主義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제2절 행정조직의 類型과 특색
Ⅰ. 행정조직의 유형
Ⅱ. 현대 행정조직의 특색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3절 行政機關의 의의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人格性
Ⅱ. 행정기관의 종류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2. 구성에 의한 구분
제4절 行政(官)廳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2.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3. 행정(관)청의 권한의 효과
Ⅱ. 행정(관)청의 代理(權限의 代理)
1. 행정(관)청의 代理의 의의
2. 행정(관)청의 代理의 종류
3. 복대리
4. 대리관계의 종료
Ⅲ. 행정(관)청의 권한위임
1. 권한위임의 의의
2. 권한위임의 근거
3. 권한위임의 형태
4. 권한위임의 한계·재위임·비용부담·종료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 上·下행정(관)청간의 권한감독관계
2. 對等행정(관)청간의 관계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Ⅰ. 중앙행정조직의 槪觀
Ⅱ. 대통령
1. 대통령의 地位
2. 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1. 감사원
2. 국가정보원
Ⅳ. 국무회의
Ⅴ. 국무총리
1. 국무총리의 地位
2. 국무총리의 권한
Ⅵ.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Ⅶ. 行政各部 및 그 소속기관
1. 행정각부의 설치·사무 및 소속 청
2. 행정각부장관의 地位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4. 행정위원회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法
Ⅰ. 槪說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제3절 間接國家行政組織
Ⅰ. 간접국가행정조직의 의의
Ⅱ. 공공단체의 의의 및 종류
1. 공공단체의 의의와 특색
2. 공공단체의 종류
제3장 地方自治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요소
2.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보장
3. 지방자치의 기능
4.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5.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성질·종류·구역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성질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행정수혜권(行政受惠權)
2. 지방선거참여권
3. 주민투표권
4.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5. 주민감사청구권
6. 주민소송제기권
7. 주민소환권
8. 청원권
9. 기타 권리
Ⅲ. 주민의 의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事務
Ⅰ.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의의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2.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Ⅱ. 단체위임사무
Ⅲ. 기관위임사무
Ⅳ. 사무구분의 효과와 문제점
1. 사무구분의 효과
2. 사무배분의 문제점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自治立法權
1. 條例
2. 規則
3. 敎育規則
Ⅱ. 自治組織權
Ⅲ. 自治行政權
Ⅳ. 自治財政權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제5절 地方議會
Ⅰ. 지방의회의 지위 및 구성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구성
Ⅱ.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의 會議
Ⅳ. 위원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長
Ⅰ.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地位
Ⅱ.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권한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등
1. 보조기관
2. 직속행정기관
3. 사업소·출장소
4. 하부(下部)행정기관
5. 합의제행정기관
제7절 교육위원회·교육감
Ⅰ. 교육위원회
Ⅱ.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 및 선출
2. 교육감의 권한
3. 교육감의 보조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
제8절 지방자치단체와 他行政主體間의 관계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司法機關에 의한 관여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사무위탁
2. 행정협의회의 구성
3. 지방자치단체의 長 등의 협의체구성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 說
Ⅰ. 공무원의 개념 및 地位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지위
Ⅱ. 공무원제도의 유형
1. 前近代的 공무원제도와 近代的 공무원제도
2. 엽관제와 성적제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1. 민주적 公務員制度
2. 직업공무원제도
Ⅳ.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3. 正公務員과 準公務員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 공무원관계의 의의
2. 공무원임명의 의의
3. 공무원임명의 성질
4. 공무원임명의 요건
5. 공무원 임명권자
6. 공무원임명의 절차
7. 공무원임명의 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
2. 면직
Ⅳ. 不利益處分을 받은 공무원의 救濟制度
1. 소청
2. 행정소송
3. 고충심사
제3절 公務員의 權利
Ⅰ. 身分上의 권리
1. 신분 및 직위보유권
2. 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제복착용권
3. 행정쟁송제기권·고충심사청구권
Ⅱ. 財産上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권
3. 실비변상청구권
4. 보상을 받을 권리
제4절 公務員의 義務
1. 공무원의 職務上 의무
2. 공무원의 身分上 의무
제5절 公務員의 責任
Ⅰ. 槪說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2. 변상책임
Ⅲ. 형사상의 책임
Ⅳ. 민사상의 책임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