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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상권
[작가소개]
넷스코 미디어랩
|
윤양수 (尹良洙)
|
2013-04-2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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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판권페이지]
머 리 말
행정법개론(上·中·下권)의 내용체계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 政
제1절 行政의 意義
Ⅰ. 삼권분립과 행정
Ⅱ. 행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절 統治行爲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통치행위 긍정설
2. 통치행위 부정설
Ⅲ.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범위
2. 통치행위의 한계
제3절 行政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Ⅱ. 목적에 의한 분류
Ⅲ. 수단에 의한 분류
Ⅳ. 효과에 의한 분류
제2장 行政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法治行政原理
Ⅰ. 법치행정원리의 의의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Ⅲ.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1. 法律의 法規創造力원칙
2. 合憲的 法律優位원칙
3. 法律留保원칙
Ⅳ. 우리나라 憲法上의 법치행정원리(실질적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특성
Ⅰ. 形式上의 특성
Ⅱ. 性質上의 특성
Ⅲ. 內容上의 특성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基本原理
1. 실질적 법치주의
2. 민주행정주의
3. 지방분권주의
4. 복리국가주의
5. 司法(制度)國家主義
제6절 행정법의 法源
Ⅰ. 槪說
Ⅱ. 成文法源
1. 憲法
2. 法律
3. 國際條約·國際法規
4. 命令(法規命令·行政規則)
5. 自治法規
Ⅲ. 不文法源
1. 行政慣習法
2. 行政判例法
3. 條理
제7절 행정법의 一般原則
Ⅰ. 비례의 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Ⅴ. 不當結付禁止의 원칙
Ⅵ.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8절 행정법의 效力
Ⅰ. 시간적 효력범위
Ⅱ. 지역적 효력범위
Ⅲ. 對人的 효력범위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의의
제2절 公法과 私法
Ⅰ. 公法과 私法의 구별 필요성
Ⅱ. 公法·私法의 理論的 區別論
Ⅲ. 公法·私法의 制度的 區別論
Ⅳ. 公法과 私法의 교차(交叉)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종류
Ⅰ. 行政組織法的關係
Ⅱ. 行政作用法的關係
1. 行政上 公法關係
2. 行政上 私法關係(國庫關係)
3. 行政私法關係
Ⅲ. 行政法關係
제4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Ⅰ. 行政主體
Ⅱ. 行政機關
Ⅲ. 行政客體
Ⅳ. 당사자의 權利能力·行爲能力
제5절 行政法關係의 특수성
제6절 行政法關係의 내용(公權과 公義務)
Ⅰ. 국가적 公權
1. 의의와 종류
2. 국가적 公權의 특성
Ⅱ. 개인적 公權
1. 개인적 公權의 의의와 특성
2. 개인적 公權의 성립요건
3. 反射的 利益
4. 法的 保護利益
Ⅲ. 개인적 公權의 확대
1.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 行政介入請求權
3. 行政行爲發給請求權
Ⅳ. 公義務
1. 국가적 公義務
2. 개인적 公義務
제7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적용
Ⅰ. 행정법규정의 흠결(欠缺)과 그 보충에 관한 학설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私法規定의 적용
1. 一般法原理的 私法規定과 法技術的 私法規定
2. 행정법관계의 內容·種別에 따른 私法規定의 적용한계
제8절 特別行政法關係(特別權力關係)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Ⅱ.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1. 특별권력관계肯定說
2. 制限的 특별권력관계肯定說
3. 특별권력관계否定說
4. 結語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2. 특별행정법관계의 소멸
Ⅴ.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特別權力
1. 특별권력의 의의와 종류
2. 특별권력의 한계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法治主義
제4장 行政法關係의 變動原因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의의
Ⅱ.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관계의 성립·변동
Ⅲ. 행정법상의 容態와 事件
1. 행정법상의 容態
2. 행정법상의 事件
제2절 公法行爲
Ⅰ. 槪說
1. 의의
2. 종류
Ⅱ. 私人의 公法行爲
1. 의의
2. 종류
3. 법률적 특색
4. 私人의 公法行爲의 흠이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3절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Ⅰ. 公法上의 事務管理
Ⅱ. 公法上의 不當利得
제2편 行政의 行爲形式
제1장 槪 說
제1절 行政作用과 行政의 行爲形式
Ⅰ. 행정작용의 의의
Ⅱ. 행정의 行爲形式과 행정작용법
제2절 行政의 行爲形式의 類型
Ⅰ. 法的 行爲와 事實行爲
Ⅱ. 權力的 행정작용과 非權力的 행정작용
Ⅲ. 意思作用과 物理作用
Ⅳ. 一方的 行爲와 雙方行爲
Ⅴ. 一般的·抽象的 規律과 個別的·具體的 規律
Ⅵ. 對人的 行爲와 對物的 行爲
Ⅶ. 公式的 행정작용과 非公式的 행정작용
Ⅷ. 終局的 행위와 잠정적 행위
제2장 行政立法(委任立法)
제1절 槪 說
Ⅰ. 行政立法의 의의
Ⅱ. 行政立法의 필요성
제2절 法規命令
Ⅰ. 의의
Ⅱ. 종류
1. 법규명령의 근거·효력에 의한 분류
2. 법규명령의 發令主體에 의한 분류
Ⅲ. 근거
Ⅳ. 한계
1. 법률대위명령의 한계
2. 위임명령의 한계
3. 집행명령의 한계
Ⅴ. 成立·發效要件
1. 成立要件
2. 發效要件
3. 법규명령의 흠과 그 효과
Ⅵ. 消滅
제3절 行政規則(行政命令)
Ⅰ. 意義와 필요성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Ⅲ. 종류
1.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形式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특별행정법관계의 種別에 따른 분류
Ⅳ. 근거와 한계
Ⅴ. 성립요건·효력요건과 소멸
Ⅵ. 행정규칙의 효력
Ⅶ.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절 行政立法에 대한 통제
Ⅰ. 정치적 통제
1. 議會(國會)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Ⅱ. 행정적 통제
1.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2. 절차적 통제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Ⅲ. 司法的 통제
1. 법규명령에 대한 司法的 통제
2. 행정규칙에 대한 司法的 통제
Ⅳ. 행정입법에 대한 다각적 통제의 필요성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特質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槪念定立의 필요성
2. 행정행위개념의 유형
3. 행정행위의 槪念要素
4.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Ⅱ.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
Ⅱ. 授益的 행정행위와 侵益的 행정행위 및 複效的 행정행위
Ⅲ. 雙方的 행정행위와 單獨的 행정행위
Ⅳ. 受領을 要하는 행정행위와 受領을 要하지 않는 행정행위
Ⅴ. 要式行爲와 不要式行爲
Ⅵ.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Ⅶ. 對人的 행정행위와 對物的 행정행위 및 混合的 행정행위
Ⅷ. 假行政行爲·事前決定(部分行政行爲)·終行政行爲
Ⅸ. 一般處分
Ⅹ.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要件裁量說
2. 效果裁量說
3. 判斷餘地說
4. 結語
Ⅳ. 재량권의 한계
1. 재량권의 外的·內的 한계
2.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Ⅴ. 행정재량에 대한 통제
1. 立法的 통제
2. 行政的 통제
3. 司法的 통제
제4절 內容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Ⅰ. 槪說
Ⅱ. 命令的 行爲
1. 下命
2. 許可
3. 免除
Ⅲ. 形成的 行爲
1. 設權行爲·變權行爲·奪權行爲
2. 特許(權利設定行爲)
3. 認可
4. 公法上 代理
Ⅳ.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1. 確認
2. 公證
3. 通知
4. 受理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Ⅰ. 개념
Ⅱ.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유보
5. 법률효과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事後변경권의 유보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흠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흠있는 부관에 대한 爭訟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發效要件과 效力
Ⅰ. 행정행위의 성립·발효요건
1. 內部的 성립요건
2. 外部的 성립요건
3. 행정행위의 發效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拘束力
2. 公定力
3. 存續力(確定力)
4. 强制力
제7절 行政行爲의 흠
Ⅰ. 槪說
Ⅱ. 행정행위의 無效와 取消의 구별
1. 無效인 행정행위와 取消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無效와 取消의 구별의 實益
3. 행정행위의 無效와 取消의 구별기준
Ⅲ. 행정행위의 無效原因인 흠과 取消原因인 흠
1. 행정행위의 無效原因인 흠
2. 행정행위의 取消原因인 흠
Ⅳ. 행정행위의 흠의 承繼
Ⅴ. 행정행위의 흠의 治癒와 轉換
1. 행정행위의 흠의 治癒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轉換
제8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의의와 종류
Ⅱ. 取消權者와 取消事由 및 取消節次
1. 행정행위의 取消權者
2. 행정행위의 取消事由
3. 행정행위의 취소절차
Ⅲ.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Ⅳ.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취소
1. 취소의 효과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제9절 行政行爲의 撤回
Ⅰ. 행정행위의 撤回의 의의
Ⅱ. 撤回事由
Ⅲ. 철회권의 제한
Ⅳ. 철회의 절차와 효과
Ⅴ. 철회의 취소
제10절 行政行爲의 失效
제4장 行政法上 確約
제1절 行政法上 確約의 意義와 性質
Ⅰ. 행정법상 확약의 의의
Ⅱ. 행정법상 확약의 성질
제2절 行政法上 確約의 許容性과 限界
Ⅰ. 확약의 許容性
Ⅱ. 확약의 限界問題
제3절 行政法上 確約의 要件과 效力
Ⅰ. 확약의 요건
Ⅱ. 확약의 효력 등
1. 행정청의 自己拘束義務
2. 확약의 취소·철회·失效
3. 확약과 행정구제
제5장 公法上 契約
제1절 公法上 契約의 의의와 한계
Ⅰ. 의의
1. 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공법상 합동행위
2. 公法上 契約과 行政契約
3. 공법상 계약의 有用性
Ⅱ.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自由性 및 한계
1.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3. 공법상 계약의 한계
제2절 公法上 契約의 종류와 특색
Ⅰ.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구분
2. 성질에 의한 구분
Ⅱ.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6장 行政上 事實行爲와 行政指導
제1절 行政上 事實行爲
Ⅰ. 의의와 종류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Ⅲ. 사실행위와 權利救濟
1. 行政上 損害塡補
2. 行政爭訟
3. 憲法訴願
제2절 行政指導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效用性
1. 행정지도의 의의와 성질
2. 행정지도의 效用性
Ⅱ. 행정지도의 종류와 근거 및 한계
1. 행정지도의 종류
2. 행정지도의 근거
3. 행정지도의 한계
Ⅲ.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원칙·方式
1. 행정지도의 문제점
2. 행정지도의 원칙과 方式
Ⅳ. 행정지도와 行政救濟
1. 의견제출
2. 行政爭訟에 의한 구제
3. 行政上 損害塡補에 의한 구제
제7장 行政計劃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기능
제2절 행정계획의 성질과 종류
Ⅰ.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Ⅱ. 행정계획의 종류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절차·효과
Ⅰ.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Ⅱ.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Ⅲ.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제4절 計劃裁量과 權利救濟
Ⅰ. 計劃裁量
Ⅱ. 행정계획과 權利救濟
1. 行政爭訟
2. 損害塡補
3. 憲法訴願
4. 計劃保障請求權
제8장 行政의 기타 行爲形式
제1절 非公式的 行政作用
Ⅰ. 非公式的 행정작용의 의의
Ⅱ. 非公式的 행정작용의 許容性·效力·限界
1. 許容性
2. 효력
3. 한계
제2절 自動化된 行政作用
Ⅰ. 자동화된 행정작용의 의의
Ⅱ. 自動行政決定의 법적 성질과 허용범위
Ⅲ. 자동행정결정의 흠과 權利救濟
1. 자동행정결정의 흠
2. 권리구제
제3절 行政私法作用과 行政上 私法行爲
Ⅰ. 行政私法作用
1. 의의
2. 行政私法作用에 대한 公法的 규제
3. 行政私法作用에서의 權利救濟
Ⅱ. 行政上 私法行爲
제3편 行政의 節次·情報公開와 實效性確保制度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와 法制
Ⅰ.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1. 廣義의 행정절차
2. 狹義의 행정절차
3.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Ⅱ. 行政節次法制의 발달
Ⅲ. 行政節次法制의 기본적 내용
제2절 우리나라 行政節次法의 主要內容
Ⅰ. 행정절차법의 특색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1. 處分節次
2. 申告節次
3. 行政上 立法豫告節次
4. 행정예고절차
5. 행정지도절차
Ⅲ. 행정절차상 흠의 효과
Ⅳ. 특별행정절차
제3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4절 행정조사절차
1. 行政調査의 의의
2. 행정조사의 근거와 방법 및 원칙
3.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
4.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절차
5. 행정조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
6. 행정조사에 대한 救濟
제2장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公開對象情報
Ⅲ. 공공기관의 情報公開義務
Ⅳ. 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청구방법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3. 청구인의 의무와 부담
Ⅴ. 不服救濟節次
1. 異議申請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와 근거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제3장 行政의 實效性確保制度
제1절 行政上 强制執行
Ⅰ. 의의와 근거
Ⅱ. 수단
1. 행정상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집행벌(이행강제금)
제2절 行政上 卽時强制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와 성질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와 한계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對人的 즉시강제
2. 對物的 즉시강제
3. 對家宅 즉시강제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令狀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救濟
1. 適法한 즉시강제에 대한 救濟
2. 違法한 즉시강제에 대한 救濟
제3절 行政罰
Ⅰ. 행정벌의 의의·근거·종류
1. 의의
2. 他槪念과의 구별
3. 근거
4. 종류
Ⅱ. 行政刑罰
1. 의의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 행정형벌의 科罰節次
Ⅲ. 행정질서벌
1. 의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
3.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 및 不服절차
제4절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方法
Ⅰ. 官許事業의 제한과 授益的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Ⅱ. 과징금·가산금 부과 등 금전상의 제재
1. 과징금·부과금·범칙금
2. 가산금·가산세
Ⅲ. 공급거부
Ⅳ. 위반사실(또는 위반자명단)의 공표
주석